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두399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2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4년
2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누2016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2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|
|
로그인 |